산업생산 훈풍에도…중동 리스크가 변수

일정 기간 지역 근무를 마친 공공의대 출신 의사들이 일거에 수도권으로 몰려들어도 제어할 방법이 전무하니 의료의 지역 편재도 더욱 심화할 수밖에 없다.

지난 2020년 8월 전국의사 2차 총파업 와중에 서울대병원 출입문 앞에서 전공의들이 의대정원 확대 등 정부의 의료정책을 반대하는 시위를 했다.문제는 이 통계가 나라별 의사의 근무 조건이나 생산성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단순 비교라는 점이다.

이 숫자 하나만 봐도 정부 주장은 틀렸다.그리고 취약 지역의 의료 수가를 현실화해야 한다.특히 사회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과학자와 첨단 기술자는 더욱 그렇다.

이를 오판해 의사 수 증원과 같은 국소적 대책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정부가 그렇게 염려하는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이 악화한다는 얘기다.

싼 게 비지떡인데 돈은 조금 내고 양질의 서비스를 요구한다면 그건 도둑 심보다.

서울아산병원이 국내에서 가장 환자를 많이 보는 병원이라는 걸 고려할 때 매우 충격적이다.백번 양보해 부족하다 해도 정부 주장처럼 의대 정원 확대로 필수 진료과 기피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이럴 때마다 정부는 ‘의대 입학 정원 확대라는 카드를 만지작거린다.사실 의사 수 부족보다 더 큰 문제는 의료의 지역 격차다.

서울아산병원이 국내에서 가장 환자를 많이 보는 병원이라는 걸 고려할 때 매우 충격적이다.2명)에 이어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다.